[이철영의 500자 논평] ’핵심 소수’와 ‘사소한 다수’.
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“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.” 라는 항소심 판결로 피고인은 조국혁신당 을 창당하여 국회의원이 되고 의석수 12석의 제3당 대표가 됐다. 징역 3년형의 황운하 피고인과...
I would rather be exposed to the inconveniences attending too much liberty than to those attending too small a degree of it.
나는 자유가 부족해서 오는 불편함보다는 자유가 넘쳐나서 오는 불편함을 겪겠다.
- Thomas Jefferson -